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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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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피눈물 자아내는 악성 사기, 뿌리를 뽑아라

  • 기사입력 : 2022-09-13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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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철퇴 의지가 돋보인다. 지난 3월부터 7대 악성 사기 범죄 별로 특별 단속에 나선 경남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사범 677명, 전세 사기 사범 12명, 보험 사기 사범 2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악성 사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 의지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범인 검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만큼, 서민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악성 사기 범죄의 뿌리를 뽑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면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스미싱, 파밍, 메신저피싱 등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액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7744억원에 달할 정도다. 피해자는 노인 등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도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다. 전세금이 재산의 전부인 이들이 사기를 당할 겨우 가족 구성원 전체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기 범죄를 강력 범죄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악성 사기 범죄를 민생 치안의 핵심 분야로 삼아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악성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 약자와 서민이기 때문이다. 악성 사기 범죄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해야 피해 규모를 줄이고 사기 수법이 진화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기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국제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적 수사망을 갖추고 첨단 수사 기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경남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악성 사기 범죄 척결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피의자 신속한 검거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수사 시스템의 강화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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