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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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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전선 지중화율 이렇게도 낮아도 되나

  • 기사입력 : 2022-09-19 1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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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선이나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다. 태풍 시 전선 단락이나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도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각종 교통 여건 개선 등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창원 등 일부 계획도시를 제외하고는 추진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현실이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5%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더 살펴볼 것은 경남의 낮은 비율이다. 자료상 12.5%다. 전국서 가장 높은 서울(61%)과 비교하면 무려 48.5%p나 떨어진다. 가장 낮다는 전남(8.9%)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 평균이 45.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데 비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남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의 평균은 11.2%로 수도권과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결국 이런 안전·교통환경 인프라 개선사업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이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중립화와 학생들의 보행안전 등을 위해 2조원을 투자해 추진한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도 전국 평균이 19.8%인 데 비해 경남은 5%에 불과하다. 경북, 전북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니 기가 찰 일이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이 산업부 고시에 따라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비수도권의 지중화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서 문제다. 구 의원의 지적처럼 지중화율이 낮고 자연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일이다.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등은 국비 지원이 병행돼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들이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이나 통신회사의 인프라 구축사항이기에 앞서 시민안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자체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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