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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부울 메가시티,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백태현(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 정책위 의장)

  • 기사입력 : 2022-09-25 1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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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울산이 시끄럽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무용론을 제기하면서다. 경부울은 그동안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기 위해 메가시티를 추진해왔다.

    경부울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인 메가시티로 작동되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설치의 근거만 있을 뿐 권한의 확보와 재원 조달, 그리고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 전략이 없다.

    특히, 초광역 협력에 대한 내용만 균형발전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일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보다는 정부의 권한과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 협력에 대한 지원계획도 발표만 되었을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초광역권역인 경부울의 사무에 대하여 권한과 재정을 가진 정부가 경부울의 계획에 맞춰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지방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계획이 수립되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재정의 대폭적인 경부울 이양과 담보 없이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경남도의 주장대로 ‘옥상옥’, 비용과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업무처리방식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완전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통합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유사 사무에 대한 중복된 권한 행사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사무에 대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체성이 없고 미래 불확실성으로 채워진 계획들이다. 경부울은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상실되고 지역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지역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로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대의 조류는 거스를 수 없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축을 위해서는 제2의 경제축을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부울 메가시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행정통합이다. 명확한 법률적·제도적 근거와 구체적 로드맵이 제도화되지 않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기구에 지나지 않고 그 의미도 없다. 행정통합이든 특별지방자치단체든 특별연합이든 초광역 협력을 지원할 의지가 정부에 있다면 지방의 노력에 화답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 희생과 초광역 협력이라는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할 때다.

    백태현(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 정책위 의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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