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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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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난에도 복지 특혜, 공기업 개혁 늦출 수 없다

  • 기사입력 : 2022-09-25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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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하 일부 공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성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3%대 이율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하고, 국민철도 SR,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원거리 출·퇴근자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했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적자가 2740억원에 달하는데도 숙소 제공을 위해 828억원을 투입했다니 기가 찰 정도다. 이는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그동안 공기업 직원 복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서민들은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이 직원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하고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무시하고 초저금리로, 최대한도까지 어기면서 대출을 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적자가 8881억원인 한국철도공사가 수원 거주 1급 센터장의 서울 숙소 전세비로 5억7000만원을 제공한 사례는 공기업 방만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고, 자본잠식 상태의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이같이 특혜성 복지까지 제공하는 상황이 된 데는 정부의 탓이 크다.

    공기업 방만 경영은 매년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자리를 선거캠프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공기업은 비대해지고 방만 경영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철밥통’ 노조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토부 산하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부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공기업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기업 개혁에는 노조와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설득해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성공할 수 있다. 공기업 방만 경영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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