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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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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보 개방 따른 장·단점 명확히 공개돼야

  • 기사입력 : 2022-09-27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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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보(洑)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 철거·해체에 찬반이 갈리는가 하면 보 수문 상시 개방에도 의견이 나뉜다. 낙동강 보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 주체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온다. 심지어 보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도 갈린다. 존치 찬성 측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홍수를 줄이고 가뭄에 대응할 수 있어’ 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체 측은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고’, ‘해체 시 수질·생태계가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수문 개방에 대한 의견도 다르지만 정치 성향을 떠나 어느 쪽이든 나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정권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춰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환경부가 16억원대의 배상을 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된 점은 실망스럽다. 27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보 인근 주민 297명에게 모두 16억5400만원을 배상했다. 특히 창녕함안보 8억1600여만원,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2억7300여만원 등 경남지역에 피해와 배상이 집중됐다.

    일반적으로 환경 분쟁 피해배상 결과가 나오면 환경분쟁위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에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으로부터 “4대강 보 개방 후유증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낙동강 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다를 수 있듯이 정부 성격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추진 과정에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사업 속도가 떨어지고 설득해야 할 부분이 늘어 골치가 아프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드러난 문제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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