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질의 매뉴얼’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인사검증의 근거가 되는 경남도와의 협약상 운영 매뉴얼 조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는 2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 수립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인사검증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우수사례 또는 문제점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계적인 정책질의를 위해 △의원간 역할 분담 △임용 공고 즉시 전문위원실-정책지원관 간 간담회 개최△추가제출 목록에 꾸준히 포함된 서류의 경우 당초 필요서류로 고정 등의 제안이 오갔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가이드로 둘 것인지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수사례로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인사검증을 점수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인사검증 평가표’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경제환경위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 위원들간 이의 없이 적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다른 참석자들이 “누군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낮은 점수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가 논란이 될 경우 의원 입장에선 ‘본인은 이렇게 안했다’는 명분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진 인사검증 애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도의회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공유되며 참석자들 간 한계를 공감하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 20분이다 보니 답변이 길면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증기간도 7일 이내다 보니 체계적인 질의를 짜기에 시간적으로 역부족이다”면서 “질의시간이나 검증기간 변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총무담당관실은 “운영 애로사항을 듣고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 등은 건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도의회는 향후 이뤄질 인사검증 시점에 맞춰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적으로 의회 내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절차를 통해 매뉴얼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하반기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예정돼 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