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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균형발전 디딤돌돼야- 이상권(서울본부장)

  • 기사입력 : 2022-10-04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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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 지방자치 중요성의 방증이다. 하지만 지방정치가 ‘여의도 정치’에 결박당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월 대선에 이은 6월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선 결과 여진이 고스란히 이어졌다. 권력을 둘러싼 아귀다툼에 지방선거 본질은 뒷전으로 밀렸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와 분권 중요성을 들고나온다. 달콤하고 현란한 구호는 지역 유권자 표심을 뒤흔든다. 그때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금 본연의 ‘역할’인 정쟁에 매몰된다. 지방의제는 매번 공염불이다. 그 사이 수도권 일극 체제엔 가속이 붙고 지방은 소멸로 내달린다.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방의원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지자체장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멍에를 쓴 게 한두 번 아니다.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을 떠받드는 역할 정도로 깎아내린 평가도 적지 않다. 구태는 줄어드는 듯하지만, 예속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탄할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역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서울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지방을 순회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1월 출범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이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과 부처 장관도 참석한다. 주요 지역 현안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그래서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만간 현 정부 들어 첫 회의가 열린다. 논란이 한창인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고 구중심처에 틀어박혔던 오욕의 역사를 기억한다. 민초의 절규는 구중궁궐 담장을 넘지 못한 채 제풀에 지쳐 사그라졌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한마디로 규정했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과 수평적 소통을 의미한다. 협력회의는 그 상징의 시발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통상 시도지사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도모한다. 한데 하세월이 다반사다. 협력회의가 활성화하면 지자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민원을 한 보따리 풀어놓을 지자체장과 만남이 껄끄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 분기가 아니라 매달 여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윤 대통령은 불과 0.73%p 살얼음판 승부로 대권을 쥐었다. 설상가상 임기 초반인데도 레임덕 수준의 20~30%대 국정운영 지지율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국민은 마음을 닫고 국정 동력마저 간당간당한 지경이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고 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이상권(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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