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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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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 용두사미 안돼야

  • 기사입력 : 2022-10-18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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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우 위원장은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끌고 가는 자리로, 이날 간담회에서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될 우 위원장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방안 등을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지역민이 반길 전향적인 답변을 했다. 우 위원장은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는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정책 보완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도체학과 증원 때 지방대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새 정부의 지역 활력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우 위원장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자못 기대가 크다. 이 특구는 개인이나 기업이 수도권의 자산을 팔아서 비수도권에 지정된 특구로 옮겨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혁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활용 여부에 따라 지역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이와 유사한 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문제는 의지와 실행력이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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