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담당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12만736t으로 2017년(8만2176t) 대비 46.9% 증가했다. 바다를 낀 경남은 수거·처리 비용이 만만찮다. 경남의 경우 2017년 총 34억9900만원이던 예산이 2020년 233억6500만원으로 6.7배가 늘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는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은 발생량이 느는 것도 문제이지만, 발생된 이후 방치했을 때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플라스틱 음료수 페트병이나 양식할 때 사용하는 부표는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파편화가 진행된다. 하나의 쓰레기가 해양에서는 수십만 개의 작은 오염원으로 그 세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문제는 해양 생태를 넘어 식품 안전이나 사람의 건강성까지로 영향의 범위를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어업인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지자체, 정부가 힘을 합쳐 해양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제 때에 수거·처리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책임은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에 지워졌다. 그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0%는 지자체가 수거·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정부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에 있어 정부가 방관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해양 환경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정부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만에 지우지 말고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