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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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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벤처스타트업·AI 인재 양성사업도 수도권 집중

  • 기사입력 : 2022-10-24 2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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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된 ‘서울공화국’에 이번에는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사업마저 수도권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방에 또다시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지역별 훈련 학생 1235명 가운데 서울 587명(47.5%), 경기 317명(25.7%)으로 서울·경기(904명. 73.2%)에 집중된 반면 경남은 훈련 학생 16명(1.3%)에 그쳤다.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교육생 200명 중 서울(77명. 38.5%)과 경기(59명. 29.5%)가 136명(68%)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경남은 5명(2.5%)에 불과했다.

    벤처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해서 정부는 이 분야 사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해당 업체와 교육생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청년을 위한 정부의 벤처스타트업과 AI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의 70%가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것은,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마저 수도권에 몰아주고 지역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처럼 미래 사업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한 건 벤처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청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지역민이 볼 때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양극화를 빚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투자의 적합성만 따지면 모든 사업은 물적·인적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용편익(B/C)이 1이 되지 않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국책 사업을 추진한 여러 사례가 있듯이, 정부가 지역 소멸을 정말 걱정한다면 의지를 갖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역에 배분하면 된다. 일자리를 찾아 매년 지역 젊은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 가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별 맞춤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최 의원의 제안처럼 청년의 선호와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청년 스타트업 친화특구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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