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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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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 조기 추진 위해 도민 힘 모아야

  • 기사입력 : 2022-11-06 1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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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를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25억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훈령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연내 추진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남도와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실무 전담팀을 구성, 우주항공청이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와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빠져 논란이 됐으나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일해야 하는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대체할 특별법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서둘러 구성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추진단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비롯하여 조직 및 업무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확정해야 하는 기구인 만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 특별법안과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마련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입지를 놓고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는 데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별법을 쉽사리 통과시켜 줄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와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소통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응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민의 바람만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는 없다. 도민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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