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원전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기부가 신청한 i-SMR 내년도 예산 31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난 17일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면 SMR은 필요가 없다며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고 하지만 추후 논의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정부안을 유지하지 않고 전액 삭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남 원전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급 이하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70여개국이 기술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기술경쟁력 선점을 위해 170㎿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6년 동안 3992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31억10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SMR이 기후 대응에 부적절하고 기술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SMR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민주당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SMR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SMR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및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 윤 정부의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새 정부의 주요사업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SMR과 같은 미래먹거리사업은 기술개발 기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SMR 예산은 여야를 떠나 정부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