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종사자 2500명·운수사 209곳 대상송달받은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尹 “불법 타협 없다” 강경 대응 밝혀
- 기사입력 : 2022-11-29 2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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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추어 서 있다. 연합뉴스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첫 면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화물연대가 30일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법이 정한 복귀 시한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고 난 다음날 24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 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지난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업무개시 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는데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화물연대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가포신항 앞에서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했다. 이기준 경남본부장은 “오늘은 화물연대 20년 역사상 가장 참담한 하루”라며 “지금까지는 조금의 숨통은 쉰 채 투쟁했지만 정부가 오판한 이상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흠진 수석부본부장, 추성록 거제통영지부장, 최선호 한국철강지부장, 정순규 중부지부장, 이동명 창원지부장과 함께 삭발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도는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도내 산업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괄 대응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대본은 박완수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반 등 5개반, 18개 부서와 유관기관(5개 기관)을 포함해 구성했으며, 30명이 상시비상체제로 근무한다.
이상권·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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