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연이어 닥친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와 일자리 시장은 그야말로 엄동설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면 및 집합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고, 특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등에게 어느 때 보다 큰 고통을 안겨줬다. 고용노동부는 그 해법을 위한 정책적 노력 중 하나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478.8만명(중복)을 긴급 지원한 바 있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2020년 예술인,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고용부 대표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실현해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가구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필수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상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512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관내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창원과 마산고용센터에 더해 함안과 창녕지역에 중형센터 2개소, 의령군에는 출장소를 운영하는 등 관내 서비스 접점을 총 5개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 진행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홍보에 집중 노력해 2021년도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1만1161명 중 5864명(2021.1.1~12.31 참여자 중 현재 취업자, 알선 및 본인 취업 포함)이 취업됐다.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취업한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춘 것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온누리(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상) 고용안전망’을 완성한 것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상목(창원고용노동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