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올여름(8일)과 겨울(16일) 총 24일간 총파업을 전개했지만 정부의 강경책에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20여년간 반복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은 근본적으로 처우 개선에 목적이 있다. 안전운임제의 지속 유무도 알 수 없게 된 현 상황에서 파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노사정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 내부에서 나온다.

16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난 가운데 11일 오후 진해부산신항 도로에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성승건 기자/

강성진 화물연대 경남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9일 오후 파업 종료 소식을 도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창원 가포신항 앞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다음 날 전화 통화에서 강 사무국장은 “과로와 저수익 문제 해소에 대한 어떠한 타협점도 없었기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들의 생존 압박은 파업 전보다 더 커지게 됐다”며 “지금은 멈추지만 결국 지난 20년간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는 더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2002년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출범한 화물연대는 20여년간 꾸준히 총파업을 벌이며 유가보조금제도 도입, 운송면허 개설, 안전운임제 도입 등 성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폭력 등 불법 행위와 전국적인 운송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2020년 일몰제로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다소 과격한 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 끝에 도입됐다.

강 국장은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대화 기구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파업에 이어 12월 파업을 전개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 사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화물연대와 각 전문가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몰제 3년 연장을 한다면 만료되는 시점에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왜곡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화물차 교통사고량이 2018년 580건(사망 27명)에서 2021년 745건(사망 30명)으로 증가했다며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발표했다.

강 국장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은 전체 화물의 0.6%에 불과한데 전체 화물차 사고량을 토대로 안전운임제 효과를 논하는 건 맞지 않다”며 “화물연대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보다 전방위적으로 안전운임제 효과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반드시 병행돼 화물 노동자의 과로와 저수익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끝으로 정부의 친기업 반노조 기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유리할 때에는 화물 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보고, 아닐 때는 자영업자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며 “친기업적인 정부라도 노동자의 어려움도 가티 소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