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고, 2022년 6월 15일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인 2023년 1월 1일 시행하게 된다. 고향납세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8년 865억원에서 20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나 증가돼 성공적으로 정착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한국도 2007년 저출산 및 고령화,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언론 등 많은 단체의 도입에 대한 논의 이후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2021년 국회를 통과하여 무려 16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보장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2017년 한국갤럽·농민신문 공동 ‘고향세’ 설문조사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쇼핑몰 포인트, 문화관광상품권 등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시행령 초안 및 표준 조례안 마련, 지자체 조례 제정, 답례품 공급업체 및 품목 선정 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제 태스크팀, 전담부서 신설, 위원회 구성, 홍보 캠페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마련함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였다. 정보통신망,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인쇄물 등을 통한 홍보는 가능하지만, 호별방문, 향우·동창회,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홍보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조사한 ‘고향사랑기부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 4월 조사에서 12%에 불과했으나, 8월 조사에서는 35%로 상승하는 등 제도 자체는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에 집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모양이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 러우전쟁,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기부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전액공제 및 30%의 답례품을 받으므로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필자의 고향은 경남 고성으로 직장 생활의 절반을 거제, 김해, 창원 등 타지에서 근무했다. 비록 타지에서도 많은 근무를 하였지만, 영광스럽게도 직장 생활 마무리는 고향에서 할 수 있었다. 고향 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동안 받은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기부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고향 고성에서는 소가야 선물세트, 찌개청국장, 파프리카, 참다래, 쌀국수 등 20개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제일 먼저 기부해 고향 농산물을 받고 싶다. 이런 작은 소망이 지방에는 활력이, 농촌에는 희망이 넘쳐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진석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남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