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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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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감사 왜 늦나

  • 기사입력 : 2023-01-08 1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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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경남도의회 지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관련 자체감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감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일부러 감사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큰 논란을 야기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의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감사를 주문했고 의뢰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빨라도 3월에야 감사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개최한 2022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1500억원 규모의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많은 지적을 했다.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납품 및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톡톡도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많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특히 단말기 현황 파악 오류 문제와 용역수행사의 기술력 부족 및 중복적인 유지보수 사업 추진 문제, BK시스템즈㈜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관계 의혹 등을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결과는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15일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렇다 할 감사 보고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1월까지 감사 기한을 주겠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월로 감사기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규정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고, 감사 결과가 개인 또는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무턱대고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그럴 경우 “행정사무감사도 끝난 마당에 감사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니냐”는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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