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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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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체 위기 벗어난 LH, 개혁에 더 매진해야

  • 기사입력 : 2023-01-08 1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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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의 토지투기로 조직개편 위기에 놓였던 토지주택공사(LH)가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고 한다. 국토부가 지난 3일 LH의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대신 직원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3월 일부 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LH사태로 정부가 토지와 주택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LH혁신안을 내놓은 후 진주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했던 점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조직이 개편될 경우에는 인력 감소 등으로 진주혁신도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는데 조직개편안이 폐기되고 그나마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LH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진주지역사회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LH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후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LH 해체 반대 목소리를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조직개편안이 폐기됐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2년 전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벌인 사실 등이 드러났을 때 LH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이용해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정책을 수행하는 LH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사건이 발생한다면 조직을 해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LH혁신방안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립과 비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조직개편안을 폐기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LH가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라는 뜻이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보다 더 강도 높은 혁신으로 심기일전하여 국민 속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LH는 진주혁신도시의 중심이다. 지역공헌사업 등 혁신도시 성공적 안착에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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