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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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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시의적절

  • 기사입력 : 2023-01-26 1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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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취약계층에 난방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117만6000가구에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키로 했다.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돼 지원하게 된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폭도 늘렸다.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늘어났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은 국민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기본적인 난방비조차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다 보니 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었다. 올 겨울 난방비 급등과 관련, 여야가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상존했는데 현 정부에서 올리는 악역을 맡게 된 결과라는 설명이고, 야당은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난방비 지원 확대로 급한 불을 끈 형태지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대책보다 책임 공방에 더 집착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국민을 더 썰렁하게 만든다.

    정부는 이번 지원 효과에 대한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제대로 확대됐는지 아니면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난방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해 4차례나 가스요금을 38%가량 올렸으나 적자는 9조원까지 불어났다 한다. 향후 추가 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니 추가 인상 부분도 같이 점검했으면 한다. 정부는 올 겨울이 끝날 때까지 난방비 추이를 잘 살펴 올바른 방침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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