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에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소멸은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행안부가 지난 27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맞춤형 입지공급을 비롯하여 재정과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행안부가 국가균형발전 해법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청년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명확하고 간단한 이치에 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한 지방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역대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수도권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된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 속 빈 강정으로 국가균형발전 타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 이전 정부에서 거론됐던 수도권 공기업 및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정책을 성사시키려면 특혜에 가까운 세제혜택과 재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속히 출범시켜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