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지역 기업을 위해서는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기준금액을 3억3000만원으로 1억여원 늘려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넓힌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 및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활동을 위해 각종 지자체 재원도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기준금액도 2억1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높여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넓힌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 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 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비중은 수도권 50.3%, 비수도권 49.7%다.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20~39세)의 55%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데 따른 결과다. 지역별 사업체 수 비중은 비수도권(53.0%)이 수도권(47.0%)보다 많지만,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86.9%가 수도권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모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고용과 환경 분야 등 지자체 기능과 중복되는 24개 부처 5095개가 운영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나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 행정과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또, 2018년 24조5000억원에서 2021년 36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지방 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자체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한다. 특히 중앙과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등록을 말소, 관련 보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