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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진해지역 지원시설 지정- 박춘덕(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3-02-26 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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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신항 북컨테이너 2단계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10일 승인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2035년까지 1차 7382억원, 2차 443억원 등 총 78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의 시설물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국제여객부두와 국내 최대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복합항만지구, 도심지구, 문화지구, 상업업무시설, it영상전시지구, 마리나, 오페라하우스, 워터프론트 등으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면서 진해항의 개발계획은 오롯이 항만건설에만 있다.

    해수부는 진해를 부산시와 대등한 높이에서 도시의 전반에 대하여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진해지역 주민들은 지난 십수 년간 신항 건설에 따른 고충과 소외감은 극에 달했다. 진해 동부지역에는 컨테이너 장치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거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앞선 신항 조성사업 과정에서 창원시가 배제되면서 진해 지역민들이 땅과 바다 등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도 개발이익에서는 소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해수부는 신항건설에 따라 진해지역에 신항개발에 따른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첨단양식 실증센터 신항지원부지 지정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항만정책심의위원·항만위원 추천권 창원시 부여 △배후단지 개발 이익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 △제2신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과 신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원안 추진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진해지역 도시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부산진해 통합항만공사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진해 지역민들은 신항건설반대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진해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평지가 적은 데다가 진해지역 전체(123.9㎢)의 43.6%(54.1㎢)에 달하는 면적을 국방시설이 점유하고 있어 개발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군사도시로 인한 고도 제한 등 오랫동안 개발 규제에 묶여 오다가 최근 신항만 건설로 또 한 번 대규모 부지를 내어주면서 도심 내 가용 면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도심 한가운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진해 서부지역의 첨단양식 실증센터 부지에 대하여 지원시설 지정과 환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진해시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와 경상남도, 항만공사와 창원시는 신항을 조성하면서 배후단지 조성과 운영, 부두 설치 등으로 인해 득과 실의 상충되는 사안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박춘덕(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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