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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3-08 1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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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포상금은 최초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하도록 했지만 신고 실적 부진으로 2006년 최대 포상금이 5억원으로 늘어났다. 선관위는 또 위탁관리하는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범죄가 계속되자 포상금 한도액을 2014년 1억원에서, 2018년부터 3억원으로 올렸다.

    ▼선거운동 조직활동비 지급, 금품수수,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도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지급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돈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클린 선거’로 이끌기 위해 대규모 포상금 지급을 홍보했다. 또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도 한다. 이외 읍·면·동위원, 이·반장 등 여론 주도층 위주로 ‘조합선거지키미’를 선정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 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 오랜 기간 형성된 돈선거 관행과 범죄라는 인식 부족 등으로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조합장의 위상과 역할, 대우 때문에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출마자·조합원들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신고포상금 확대 지급이 ‘클린 선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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