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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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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이 시·군 공무원 잘못인가”

도 산불 예방책 ‘페널티 부과’ 관련
공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서 반발

  • 기사입력 : 2023-03-15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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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 횟수와 대형 산불 발생 횟수를 고려해 시군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을 듣고 귀를 의심할 만큼 믿기 힘들었다”며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감소, 공모사업 평가 시 후순위 조정, 책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불 관련 업무는 기피 부서인데, 인사상 불이익까지 더해진다면 더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산불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 근처에서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불씨를 찾아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치하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산불 발생 시 해당 시군 및 책임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후 비난 여론이 일었지만, 박완수 지사는 14일 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산불을 비롯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있는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단체장 등 책임 공무원이 책임지고 산불 예방부터 대응까지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정 방향이다”며 “업무 소홀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조사를 통해 업무 과실로 판단되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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