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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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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명예훼손 적용 않고 모욕 혐의만

  • 기사입력 : 2023-03-22 2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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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14일 5면  ▲김미나 의원 수사 넉달째… 경찰 “법리 검토 중” )

    경남경찰청은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연대를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쓰거나, 이봉주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비하성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내용과 취지, 혐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연합뉴스/
    김미나 창원시의원./연합뉴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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