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월 70만원(만 0세 기준)인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미혼모·미혼부 등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구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와 동일한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한 것을 6학년까지 상향하고, 기간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공급과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 있는 가구에는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해준다. 아이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는 공공 분양(3자녀), 공공 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한다.

또, 부모급여 확대,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 공급 확대, 난임 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제로화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년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