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2021~2022년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미서훈 독립유공자 1762명을 발굴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서훈신청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8일 열린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백태현(국민의힘, 창원2) 의원은 “경남도가 민선7기에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에 1762분이나 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됐음에도 경남도에서 이들의 서훈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물론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된 사무가 온전한 지방사무가 아니라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전남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접 발굴한 독립유공자 80분을 서훈 신청한 결과 16분이 서훈 대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서훈 독립유공자가 많은 경남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현재 저조한 서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청년독립회 대장 고 백정기 선생을 비롯한 미서훈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태현 의원

이에 경남도는 도 복지보건국장을 단장으로 한 18개 시군, 경남도기록원, 경남연구원, 학예연구사 등이 포함한 전담조직인 ‘경남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TF’를 출범, 운영해 서훈 비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용역 결과 발굴된 미서훈 독립유공자 1762명 중 지난해 18명, 올해 3명 등 총 21명이 서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과거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찾아 역사에 남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서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그동안 용역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업무를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 및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련 입증 자료를 발굴하고, 이번 기회에 앞에 발굴된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분 중 서훈을 받은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서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정 질문에서는 도립대학 통합 문제, 인재개발원 이전,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등에 도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주언(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경남도의 거창·남해대 통합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논의나 의견수렴 없었고 지역에서는 대책위 구성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지역에서 통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거창이나 남해처럼 지역소멸이 높은 군 단위에서는 대학의 존재 여부가 지역소멸 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도에서 학교의 지역적 가치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성과 경제적 논리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주언 의원

이에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합 시기를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으며, 양 도립대가 거창과 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지역 파급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이를 검토해 경쟁력은 높이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 질문에 나선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국도35호선과 맞붙어있고, 인근 물금·남양산IC 등에서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부울경 광역 교통망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고, 양산 사송신도시 등 풍부한 배후기반 시설을 두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실제 산업용지 분양률은 주택용지 분양률 100%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며 “타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현실화하거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정책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가산산단은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여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