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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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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남’ 치안이 먼저다] (중) 치안 정책 향방은

순찰 인력 늘리고 조직 통합… ‘증원 없는 재배치’ 지적도

  • 기사입력 : 2023-09-14 2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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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순찰 인력 확보 조직개편 예고
    도심 집중배치 ‘중심지역관서’ 추진

    업무 과부하로 수사력 약화 목소리
    통합시 치안 공백 지역 발생 우려도

    도내 경찰서별 담당인구 편차 커
    “균형잡힌 치안 확보 노력 필요”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맞서 경찰은 순찰 인력을 늘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또 치안 수요와 유동 인구가 많은 일선 지구대에 인력·장비를 집중해 통합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선에서 단순히 경찰을 재배치해 순찰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론 치안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지난달 31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창원서부서/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지난달 31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창원서부서/

    정부는 지난달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8000명 상당 의무경찰 재도입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운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이를 번복해 경찰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 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청은 이르면 내주나 늦어도 다음달께 관리·지원 등 내근직 1000명 이상을 치안 인력으로 확보해 치안 현장에 별도 배치하는 방안 등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조직 내부에선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란 점에서 결국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도내 한 경찰관은 “경찰이 몇 시간씩 도보 순찰을 늘리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남은 인력의 업무 과부하는 불 보듯 뻔하며, 수사력 약화 등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최근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찰청은 치안 전문가로서 신뢰감 있게 시책을 주도하기는커녕 비전문적 지시와 현장 의견 수렴이나 별다른 숙고 없이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쏟아내는 형국이다. 당연시해왔던 예방 순찰을 두고 새로운 시책인 것처럼 포장한다”며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면밀한 조직 진단 후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되 직협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또 인원 충원 및 수당 정상화 등 사기 진작책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최근 조직 개편 추진과 함께 순찰 인력 증원을 위해 추진 중인 것이 바로 ‘중심지역관서’ 제도다. 경찰청은 이달 초 전국 8개 서울경찰청을 포함해 경기남부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8개 지방경찰청에서 현장 치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외 경남청을 비롯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 방침을 결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경찰서에 속한 지구대나 파출소 가운데 몇 군데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해당 관서에서 인력·장비·예산 등을 통합·운영하는 개념이다. 관할 범위가 좁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는 취지다. 평상시 상대적으로 한산한 파출소는 소장 등이 남아 낮 시간대에 방문 상담·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경남청의 경우 창원지역 일부 파출소 등 몇 군데를 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장은 파출소별로 내근직도 여유 인원이 부족한 탓에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파출소별 치안 인원을 통합 운영할 경우 어느 한쪽은 치안 공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경찰서별 1인당 담당 인구는 평균 442명으로, 경찰서별로 180여명에서 많게는 790여명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점은 당면 과제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인 경남은 신도시 발달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치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청 소속 한 경찰관은 “광역시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일하는 인원이 경남보다 훨씬 많아서 지역관서를 정할 경우 순찰 인력이 제법 나올 수 있지만 경남은 이미 인원이 꽉 짜여 있다. 중심지역관서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어 운영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혁·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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