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사업·개발 계획 등
도정 전반 심의조정 역할 담당

도, 기회발전·교육문화특구 유치
TF 등 별도조직 신설 검토

경남도가 21일 ‘경남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경남발 지방시대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는 5개년 경남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회발전·교육·문화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TF 등 별도의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도/

◇지방시대위 역할은= 도는 이날 도정회의실에서 문태헌 경남지방시대위원장 등 20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일 개정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계획·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연계·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상 경남의 지역균형발전과 개발·사업계획 등 도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심의조정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와 연계해 경남의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정책과 조율하는 중추적인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초기 단계로 기구의 역할 범위를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지방시대위는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안)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경남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등 총 3건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문태헌 경남지방시대위 위원장은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경남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위원장으로 역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경남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행정에 적극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남만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도, 지방시대 실현 준비 착착= 경남도는 지난주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 전략 선포식 이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문화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TF 등 별도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을 주제로 경남만의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남지방시대계획(23~27년)(안)을 수립하고 이날 경남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경남지방시대 계획은 경남도 발전계획과 지방분권 기본계획을 통합한 계획으로 현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연계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경남 △모두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인재 경남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성장 경남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 특화 경남 △모두가 안심하고 누리는 균형 경남을 목표로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는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한층 더 강화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