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교권 회복 4개 법안 국회 통과

악성 민원 대처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 직위해제 못해

  • 기사입력 : 2023-09-22 08:06:43
  •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회복을 위한 주요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로써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됐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학생의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 침해를 막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학교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