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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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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LH 등 경남 관련 27개 기관 ‘국정감사’

18일간 진행… 경남도·경찰청 제외
1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받아
철근 누락·금융사고 등 지적 예상

  • 기사입력 : 2023-10-03 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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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국정감사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경남에 있는 관공서나, 경남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27개 기관이 국감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은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은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되는 ‘2023년 국정감사’ 총 17개 상임위원회 일정이 속속 확정됐다.


    경남 관련 기관 중 가장 먼저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오는 13일로 일정이 잡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다.

    이후 16일에는 오전 10시 국회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특히 올해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다수에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만큼, LH 출신 전관의 설계·감리업체 취업 등 전문성 저하 관련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해신항 등 문제를 다룰 부산해양항만공사의 국정감사는 20일로 예정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창원지법, 창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이후 24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해군본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경남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난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경남 관련 기관의 일정은 없으나 최근 경남지역에서도 큰 이슈가 된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특히 경남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 경남은행의 참고인 소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무위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 증인 명단은 정했으나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 등 일반 증인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천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현안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역시 지역의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천우주항공청 개청 계획을 두고 소속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지역 현안을 다룰 각 상임위에서의 경남지역 의원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사고 관련 국감을 실시하는 정무위에는 윤한홍(국민의힘, 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사천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지적과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방위에는 하영제(무소속,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서일준(국민의힘, 거제) 의원, 김두관(민주당, 양산을), 민홍철(민주당, 김해갑) 의원이 있어 LH 관련 부실시공 관련 질타나 지역 교통·도로망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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