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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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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을 길 막막… 전세사기로 무너진 삶 어떡하나”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소’ 가보니

  • 기사입력 : 2023-11-29 2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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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심리·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피해자·임차인 등 시민 방문 이어져
    내달 8일까지 창원지역 3곳서 운영
    “수요조사·신청 통해 서비스 확대”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삶이 무너졌습니다.”

    29일 정오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만난 김모(34)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 사기가 나한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아 전세 사기를 당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마산합포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전세피해 상담소)’가 운영됐다.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는 변호사·법무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심리상담사(월·수)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법률·심리·금융·주거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날 찾은 상담소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우려하는 이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상담소를 찾은 시민들은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을 받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6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소’에서 한 시민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6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소’에서 한 시민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소를 찾은 이모(29·의창구)씨는 “계약만료 시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며 “곧 전셋집 공매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43·마산회원구)씨는 “법원에 전셋집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신청이 기각된 상태다.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경매도 할 수 없다니까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법률 상담을 맡은 법무사는 법률용어나 계약이 익숙하지 않아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박성민 법무사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피해자 가운데 법과 전세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약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한다”며 “지방법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법률 시스템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창원에서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운영된 마산합포구청 상담소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운영됐으며,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11월 30일~12월 5일) △진해구청 행정동 3층 씽크팩토리(12월 6~8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는 앞으로 수요조사와 전세 사기 피해 다발 지역 등을 고려해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경남에서는 창원 이외 지역에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다”며 “추후 전세 사기 피해·수요조사와 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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