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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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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 253석’ 현행 유지 요청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획정위 통보
김해 2개 선거구 유지 유력

  • 기사입력 : 2023-12-03 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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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실시하는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난 1일 통보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하고,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한다.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는 김해의 경우, 갑·을 선거구 세부 조정으로 2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2023년 1월31일)를 기준으로 하는데 선거구당 인구수는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다. 김해을 선거구의 경우 28만1737명(거주불명자·재외국민 포함)으로 상한 기준보다 1만695명이 많다. 지난 20대 총선 때 김해갑 선거구였던 회현동을 비롯해 일부 지역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인구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지역구가 늘어나고, 호남 등에서는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거센 반발과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경기 하남·화성시, 인천 서구을 등은 쪼개지고(분구),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부산 남구 등은 다른 지역구와 합쳐질(합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했으나, 선거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도 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도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선거사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검토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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