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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내달 연기

달라진 증인 진술 등 판단 쟁점

  • 기사입력 : 2023-12-03 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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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군수직’이 걸린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내달로 연기됐다.(11월 15일 5면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내달 16일 오후 4시 20분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애초 12월 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 달 넘게 미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심증이 확신이 안 설 경우 한 차례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달라진 증인 진술 등에 대한 판단이다. 유일하게 피해자와 일관되게 진술하던 증인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오 군수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 경위가 납득이 어렵다고 맞선 반면, 오 군수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가 차츰 사라지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더 많은 형량인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군수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오 군수와 검찰이 각 항소했다.

    한편 오 군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사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와 별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6일 4차 공판이 예정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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