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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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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주치의’ 내년부터 시범사업

당정 “20개 시군 3000명 대상”
연 4회 방문 진료·12회 관리

  • 기사입력 : 2023-12-08 1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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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20개 시군 3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8일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직접 신청하거나 의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회의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약자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 복지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을 지속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보듬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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