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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노후 단독주택·아파트 재건축 탄력받을 듯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23-12-11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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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시행령에 창원시 포함될 듯
    안전진단 완화·용도지역 변경
    개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받아


    20년 이상 된 창원시(성산·의창구)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창원시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동 등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시의 단독주택 블록단위개발 조감도./창원시/
    창원시의 단독주택 블록단위개발 조감도./창원시/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11일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구 창원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동 등 지역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초 수도권의 대단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됐으나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확대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하기 전에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특별법에 창원시 포함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수도권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돼 건축물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해 12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국토부가 법안심사 소위 이후 강 의원에게 제출한 법안심사 소위 결과 보고서에는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1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창원 지역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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