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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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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상주중 ‘기간제 교사 해임’ 논란

학부모 등 “계약 해지 사유·방법 부당”
학교 “1년 단위 계약 법적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24-02-21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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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상주면 소재 사립대안학교인 상주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교법인(상주학원)이 기간제 교사 해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학부모로 구성된 ‘상주중 대안교육을 지키는 사람들’과 학생 등 20여명은 21일 오전 상주중 앞에서 기간제 교사 부당 해임 규탄과 대안교육 실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달 25일 법인에서 기간제 교사 6명을 해임했다”면서 “지난달 27일 창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인 상임이사가 ‘(교내)파벌과 불화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교사 2명을 자를 계획을 세우면서 겉으로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기간제 교사 4명을 끼워 넣어 해지하는 방법을 썼다’고 실토함으로써 학교 측의 해지 사유와 방법이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남해 상주중 학부모와 학생 등이 21일 오전 학교 앞에서 기간제 교사 부당해임을 규탄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 상주중 학부모와 학생 등이 21일 오전 학교 앞에서 기간제 교사 부당해임을 규탄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파벌과 불화는 상임이사와 동료 교사를 폭행한 일부 교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의 기간제 교사 해임 사유와 방법을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학교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법인은 인사권 관련 법 규정을 대안학교 위상에 맞게 고치고, 법인의 부당한 학사운영 개입을 그만둔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그 약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부당하게 해임된 일부 기간제 교사 채용 재공고, 공개 사과, 폭행 교사 징계, 상임이사 사퇴와 부당한 학사 개입 중단 약속의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 상주면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벌였다.

    법인은 이에 대해 “학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기간제 교사 6명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로, 근무기간이 3~5년”이라며 “해직됐다고 하지만, 계약만료 이후 공개채용 절차가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은 “해직교사 6명 중 2명은 지원하지 않았으며, 4명 중 2명은 재공고를 통해 채용됐고, 2명 중 1명은 다른 사람이 채용됐으며 1명은 재공고 절차를 밝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이 같은 학사 운영에 대해 법적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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