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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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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봉합에 시민단체 역할 중요”

마산서 열린 YMCA 아침논단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발표

  • 기사입력 : 2024-03-21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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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선 시민단체의 중재 등 사회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백근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은 21일 마산YMCA에서 열린 마산YMCA 제103회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백근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경상대 의대 교수)이 21일 오전 7시 마산YMCA에서 열린 마산YMCA 제103회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백근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경상대 의대 교수)이 21일 오전 7시 마산YMCA에서 열린 마산YMCA 제103회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백근 단장은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지만 이를 각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광역도 단위, 또는 군 단위일수록 1명도 안 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나빠진다”며 “지역의 의료 취약지는 의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취약해진 데는 오랜 기간 정부가 추진해 온 수도권 중심의 경제 부흥 정책 등이 원인이라고 봤다. 정 단장은 “수도권 중심의 자본축적 전략과 민간주도의 이윤 추구적 보건의료체계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등한시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말도 맞지 않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이외에도 치밀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까지 온 근본적 원인은 국가에 있기에 의사만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계의 대응이 옳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갈등을 봉합하는데 있어 논의에서 배제된 채 피해만 받아 온 사회 권력의 역할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 정 단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봉합할 테이블이 중요한데, 제3자인 시민사회가 만든 테이블이 아니라면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시민단체에서 총선 이후를 기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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