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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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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시민연대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해야”

업체 개발이익금 환수 불이행 논란
“시민세금 착복… 관련자 엄중처벌을”

  • 기사입력 : 2024-03-26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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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반값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부당이득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시공사인 평산산업은 반값 아파트라는 허울로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폭리를 챙겼다”며 “특혜로 점철된 반값아파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거제 반값아파트 시민연대/
    26일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거제 반값아파트 시민연대/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으로부터 반값 아파트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평산산업은 용도변경을 통해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57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평산산업은 투자액 대비 10% 이상의 이익금을 기부채납하겠다고 거제시에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수익이 3%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평산산업의 개발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민연대가 2021년 11월 평산산업 대표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평산산업은 160억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고 상가분양금에서 113억원의 수익을 감춰,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금은 2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과적으로 시민세금을 강탈하고 착복한 것이기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한 지 2년 4개월이 흐른 지난 21일 평산산업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관련자들 모두를 구속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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