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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단통법- 박진욱(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24-05-06 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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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이라 부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나온 법안이다. 당시 새누리당 120명, 새정치민주연합 85명 등 총 213명의 찬성을 얻었다.

    ▼단통법은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차별을 없애야 할 명목하에 나왔지만, 지원금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어 이통사의 경쟁만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되면서 이통 3사의 영업이익만 늘었다. 그 과정에서 팬택과 LG의 휴대전화 사업은 적자로 인해 사업을 접었다.

    ▼최근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밀약했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이 약 28조원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불법 지원금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최대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각자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정부는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총선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이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보다 오히려 보조금만 복잡해져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과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22대 총선 결과로 정부의 단통법 폐지가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단통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한 것으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박진욱(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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