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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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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선소 노동자 산재사고 예방할 수 없는가

  • 기사입력 : 2024-05-16 1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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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도내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조선소는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낙하와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 용접과 절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라 화재폭발 등이 자주 일어나고, 중장비와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오작동, 충돌, 고장으로 심각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긴급 토론회’에서 제언한 ‘조선업의 특별안전 점검과 입법적 대안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이다.

    노동계는 생산제일주의에 빠져 있는 ‘사측의 노동 탄압’이 중대재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보다 벌금이나 보상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원청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작업장 내 안전관리 부족과 무리한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시간과 인력이 없는 점, 잦은 구조조정과 신규인력 모집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 유해물질 방치, 안전정보 및 교육 부족도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소는 하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이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지급하는 시설을 사용하며 원청이 정하는 공정에 인력을 투입하는 역할을 하면서 직접생산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산업재해 노출 또한 더 많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터 설비까지 원청의 지원 없이 하청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구조상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배력은 행사하면서 그에 맞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은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 보장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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