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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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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시한 코앞인데… 도내 방산기업 ‘속앓이’

  • 기사입력 : 2024-05-16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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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방산 2차 수출 실행계약
    정부 대출 보증해야 최종 성사
    K9 6월·천무 11월 ‘마지노선’
    수은법 개정에도 한계·부담 커


    폴란드 방산 2차 수출과 관련해 경남지역 방산기업들의 말 못 할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원에는 한계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폴란드 군비청과 다연장 로켓 ‘천무’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K9 자주포 2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4월 계약으로 천무 290대 기본계약 물량은 모두 소화했고, K9은 1차 212문, 2차 152문 계약을 체결해 기본계약 물량 672문에서 308문이 남았다. 이들 2차 계약 규모를 보면 K9은 3조4474억원, 천무는 2조2000억원으로 총 5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2차 계약이 정부의 금융 지원 결정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뤄져야 성사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이다. K9은 오는 6월, 천무는 오는 11월까지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양국간 계약 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방산 수입국에 공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줘야 한다.

    현대로템도 폴란드와 2차 계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기본계약 물량은 1000대로 1차 계약에는 180대가 포함됐고 남은 물량은 820대다. 현대로템도 생산 지속을 위해 조속한 2차 계약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2차 계약 최종 성사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폴란드에 금융 지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군비 증액에 미온적인 상황이고, 우리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수은법을 개정해 수은 자본금 한도가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1년에 2조원씩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기에 지금 당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더군다나 폴란드에 저금리 금융지원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산 수출 다변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금융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급한 계약이 필요한 기업들의 걱정은 커지는 모양새지만, 기업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남지역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거래에서 기업이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며 “최근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같이 다른 수출 장애물도 차츰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 신임도를 얻기 시작하는 지금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에는 더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상공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은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빠른 결정을 내려줬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방 국가와의 무기체계 공조, 시장 다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방산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이날 경남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경남 의원들과 조만간 모임을 갖고 기획재정부에 대응을 촉구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만나 지역과 업체의 방산 수출 무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조규홍·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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