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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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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조선소 사고 재발 막으려면 선박입출항법 보완을”

민주노총 경남, 중대재해 긴급 토론회
“올해 8명 숨져… 원청 책임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4-05-16 2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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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들어서만 경남지역 조선소 노동자 8명이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로 숨진 가운데 조선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장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구조상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남지역 조선소 중대재해 긴급 진단 토론회가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형 변호사는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조선소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선박수리 조선업의 산업안전 점검과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경남지역 조선소 중대재해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경남지역 조선소 중대재해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선박수리에 관해 실질적으로 유일한 법률상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이다. 이 법의 제37조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험물 운송선박과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험물 운반과 무관한 20t 미만인 선박의 경우, 선박수리에 어떤 위험이 내재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진 폭발 사고는 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사후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4월 발생한 거제 조선소 폭발사고는 안전관리의 큰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박입출항법 제37조 규정을 보완하거나 선박안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선박입출항법은 입법 목적 자체가 무역항에 한정돼 있어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규율 내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법에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역항에서의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무 관청이 되거나 혹은 협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수리의 경우는 선박의 규모나 종류를 불문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선박 수리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안전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선박안전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충했다. 그는 ‘조선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하현철 창원대 스마트그린공학과 교수는 조선소 화재폭발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밀폐공간 도장작업과 선박 블록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실제 화재폭발 사고 사례를 들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하 교수는 “건조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작업자 이동 통로와 배연통로가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배기 전환 등 작업자 대피 시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소 화재 폭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연구 과제로 △화재 시 배연 및 대피방법 관련 세부 개발항목 도출 △화재 위험성 기술 검토를 위한 해석 기초연구 △호선 화재 발화원에 따른 연기 거동 및 대피경로 확보 방안 수립 등을 꼽았다.

    이후 현장 노동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안전보건2부장은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설명한 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제대로 식별하고 조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산제일주의에 빠져있는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특히 무리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할 시간과 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준호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조선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물었다. 안 부장은 “조선소의 직접 생산은 하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가 자리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력은 행사하면서 그에 맞는 책임은 회피하는 원청의 태도를 보면, 오늘보다 안전한 현장이 되길 바라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 보장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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