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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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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미가동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올해 가동될까

  • 기사입력 : 2024-05-19 2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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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5월 완공 후 건축허가 못받아
    ‘무허가 해결’ 용역비 마련 못해
    이행강제금·과태료 등도 걸림돌
    연내 정상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지난해 5월 완공하고도 무허가 건물로 드러나면서 1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를 위한 용역비 마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들어선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의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정상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경남신문DB/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경남신문DB/

    ‘무허가’인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노외주차장 무단 점용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심의원회 자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은 설계도면, 각종 서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영역이라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수천만원의 용역 비용이 든다. 정확한 용역비용은 창원지역자활센터와 용역업체가 계약이 이뤄져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창원자활센터 김정세 센터장은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역의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허가가 이뤄지더라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과 사법기관의 과태료 등도 정상화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용역비 등을 마련해서 용역에 들어가더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는 최소 4~6개월 정도가 소요돼 연내 정상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자원순환과 옥민철 자원재활팀장은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용역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며 “예산문제가 해결되면 이르면 연내라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정상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건물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드러난 뒤 경상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거쳐 원상복구 대신 건축물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인 창원자활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은 만큼 직접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사업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에 대체 다회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지난 5월 18일 완공식을 가진 뒤 마산의료원, 창원시립상복공원, 창원한마음병원 등 지역 내 대형장례식장 20곳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했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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