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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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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산업 26조 투입… 중소·중견기업 70% 이상 혜택”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서 강조
“17조 금융 지원… 일몰 세액공제 연장, 1조 펀드 조성 팹리스·소부장 지원”

  • 기사입력 : 2024-05-23 2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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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방침이다.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니 팹(fab·공장) 과 같이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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