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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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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단체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발언 규탄

부마기념재단·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과 공동성명
강 장관의 민주유공자 예우법 관련 부정적 발언 지적
"진상규명 결과 무위·기존 법률 부정하는 말 취소해야"

  • 기사입력 : 2024-05-24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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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한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강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한 데에는 강 장관이 최근 진행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 있다.

    강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이달 말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 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이외에도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도 밝혔다.

    민주화 단체들은 이러한 발언은 심히 부당하고 무례하며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이라며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상규명 결과를 무위로 돌리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합의 발언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들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으로 삼권분립 위반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강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제정되는 대로 속히 시행해 합당한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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