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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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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 스프레이로 ‘기후위기’ 쓴 창원 활동가 ‘노역장’ 자처

박종권 대표 “부당한 벌금형에 불복”

  • 기사입력 : 2024-05-28 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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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일대 터널에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스프레이로 새겨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박종권(71)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장을 택했다.

    박종권 대표는 28일 부당한 사법 처리에 불복종한다는 뜻으로 선고받은 벌금 10만원 대신 노역형을 선택해 이날 오후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경남신문 DB/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경남신문 DB/

    그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수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과 진동면 일대 터널 입구 4곳에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스프레이로 새겼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가 창원의 한 터널 입구에 스프레이로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썼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가 창원의 한 터널 입구에 스프레이로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썼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박 대표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박 대표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담당재판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정은 이해하고 공감이 가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프레이로 글씨를 쓴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올해 3월 12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박 대표는 부당한 사법 처리에 불복종한다는 뜻으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창원지방검찰청을 자진으로 찾아가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년 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저의 행동에 대한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1심 판사, 항소심 판사에게도 서면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충분히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기후운동가가 터널에 올라가서 왜 기후위기를 썼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1심 재판부는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다른 홍보 수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며 “기후운동가는 돈이 들지 않는다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려야 하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벌금형 판결은 기후위기 시대에 잘못된 판결로,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이번 부당한 판결에 불복종하는 저항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노역장에 임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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