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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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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新’노인시대를 열자- 이선호(논설고문)

일할 능력 있는 노인을 생산가능인구로 편입하는 분위기 조성을

  • 기사입력 : 2011-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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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할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인복지를 담은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정의와 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지난 81년 제정이후 20차례 가까이 손질한 것을 감안하면 입법 참여자들의 단순 실수가 아니다. 노화의 진행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노인에 대한 개념은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법률규정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용어가 노인, 고령자, 준고령자, 노령, 고령 등으로 혼용되고 연령 기준도 각각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는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60세 이상인 자가 노인이다.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다.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은 통념일 뿐이다.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평균 기대수명이 50세 미만이던 19세기 후반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 등의 구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65세부터 75세 미만을 ‘Young-old age’, 75세 이상을 ‘Old-old age’로 나누기도 한다. 65세 이상인 ‘젊은 오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의 저자 피터 G. 피터슨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삼등분해 65세 이상에서 74세 이하를 전기 노인, 75세 이상에서 84세 이하를 중기 노인, 85세 이상은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즘 60대는 노인이라고 명함을 내밀기조차 민망하다. 칠순 잔치를 하고도 경로당에선 막내 취급에다 재떨이를 비우거나 물 떠오기 등 잔심부름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唐)나라때 시성(詩聖) 두보(杜甫)가 ‘곡강시(曲江詩)에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 예로부터 사람이 칠십을 살기는 드물다)라고 읊었지만 두보가 살아 있다면 까무러질 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문화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노년의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60세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어떤 책에서는 50대를 초로(初老)라 부른다. 아무리 젊게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더라도 이 나이가 되면 뒷방 늙은이로 내몰린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어도 사회가 정한 노인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등에선 은근히 겁도 준다, 이대로 가다간 가까운 미래에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립과 반목이 불가피하고,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연금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됐다고 전한다.

    노인이 짐이 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이제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은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생산가능 인구로 편입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나 부양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자거나 젊은이들의 일할 기회를 뺏자는 게 아니다. 당장은 용돈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노(老老)케어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 전문직에 종사했던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보노(pro bono publico) 활동도 좋은 일거리다. 밤잠이 없는 노인들에겐 편의점 일도 괜찮을 것이고 ‘산재법(産災法)’을 손질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도 가능할 것이다.

    나이 들어 팍팍해지는 살림살이도 문제지만 수십 년 할 일 없는 무위고(無爲苦)는 재앙을 예고한다. 등이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 늙을 ‘老(노)’자도 어감이 안 좋다. 늙으면 죽어야 된다거나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젊은이들에게 진정 공경받는 ‘新’노인시대를 열자.

    이선호(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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