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월 27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2022년 정책기획관실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책임 있는 기획과 획기적 관리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기획관의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경남 교육회복 맞춤형 집중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손실 및 심리ㆍ정서ㆍ사회성, 건강ㆍ체력 등 모든 교육영역의 손실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 교육 회복 집중 프로젝트 강화 운영 ▲경남 교육회복 종합방안 2.0 운영(학교 지원 및 지역 교육생태계 강화) ▲교육회복 추진단 운영 등이며, 학교 현장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의 온전한 회복 및 성장을 지원한다.

2.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의 가치 실현을 위해 운영 2년차를 맞는 학교통합지원센터는 도내 163개 국·사립학교까지 학교통합지원을 확대하고, 일괄 지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의 학교업무도움자료방과 학교통합지원센터 특성화 누리집을 통합하여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현장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긴급한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3. 작은학교 맞춤형 지원 강화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학교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작은학교 활성화 전담팀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협업을 강화한다. 작은학교 학생 전입을 위한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확대 및 이와 연계한 중학교 진학선택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LH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지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친 후 2월 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4. 교육재정사업 발굴을 위한 효율적 기금 운영

교육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교육재정사업 수요조사를 2월까지 실시한다. 중장기 교육재정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의 다양성과 미래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다.

5. 학생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참여한다. 학생은 학부모, 교직원, 도민과 함께 교육의 직접 수요자로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편성에도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난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여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를 명문화하였고, 올해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제6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행정 및 예산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6. 교육부 평가 주제 ‘다문화 교육 활성화’

올해 교육부 평가 심층 진단 주제를 「다문화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정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교육 현장에 추진하여 맞춤형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세계적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또한 평가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7. 행정소송 지침 및 행정심판 제도 공유

각급기관에 자체 제작한 행정소송 실무지침을 보급하여 소송 대응능력과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소송업무 상담과 함께 행정심판 안내 소책자를 비치하여 현장과 소통한다. 

8. 종이 없는 회의문화 활성화

태블릿 PC 및 의정 지원용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종이 없는 친환경적 의회 운영을 지원하며, 각종 회의에도 태블릿 PC를 적극 활용하여 인쇄자료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행정을 실현해 나간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정책은 실현을 목적으로 할 때 그 힘을 가지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다.”면서 “학생과 학교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의 기획부터 실천, 피드백까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