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구외부지 무단점유 해소, 첫발을 내딛다!

구외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락)은 미활용 공유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2021년 12월 창원 관내 학교 및 기관의 구외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외부지 95필지 중 무단점유 추정부지 20필지를 선별하였다.

2022년 1월 무단점유 추정부지 20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의 점유가 확인되었으며,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및 대부(사용허가) 체결 등 조치를 통해 우선 14건이 점유해소될 예정이다.

그 외 무단점유 1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 표지판 설치, 측량, 점유자와의 협의, 토지매입 등 점유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상락 교육장은 “2022년도부터 학교 및 기관의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구외부지의 적극적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공유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제공